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항만 4

40년만에 부활했다! 해상국경을 지키는 감시정 황옥호

법무부는 출입국심사, 출입국규제,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등의 업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출입국 심사도 그 중 하나인데요. 법무부는 본래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 관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법무부 감시정 ‘황옥호’ 도입으로 CIQ 감시정 통합조치 40년 만에 다시금 감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물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옥호가 도입되..

날고 기던 007 제임스 본드, 한국 오려면 애 좀 먹겠네!

영화 ‘본 아이덴티티’는 이탈리아 어부들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총상을 입은 채 표류하고 있는 남자, 제이슨 본(맷 데이먼 분)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의식을 찾은 제이슨 본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로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서를 찾아 스위스 은행에 가 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