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입니다! 최근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줄었지만 사기, 횡령 등 재산 관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꼭 합의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까요? 아래 사례를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맞혀 보세..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드라마 전격 하차!” “활동중단 선언!” 잇따른 교통사고로 활동중단을 선언한 스타들의 소식~!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며,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이렇듯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할 경우, 몸의 후유증은 물론 자신의 스케줄과 업무에도 큰 차질을 빚으며, 육체적으..

얼마 전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청예단)’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학교폭력 전화상담도 해주고,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 분쟁을 조정해주기도 하는데요.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항상 자문활동을 해주고 ..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30대 주부인 A씨.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막 우회전을 한 A씨는 마주오던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 이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운전하는 거야!” 부딪친 자동차 운전자가 뒷목을 부여잡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여기 일방통행인 거 안 보..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

‘아동 성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 검사 프린세스, sbs 김길태 사건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지금,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아동 성범죄라는 테마를 다소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당위적..

뺑소니로 인한 선배의 안타까운 죽음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여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작년 3학년 부장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