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선거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번! 지역구를 대표해 일하는 사람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번! 우리는 5년에 한번, 4년에 한번 선거를 통해 우리들의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면 특정한 날이 되면 하는 일! 이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13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A씨,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B씨, “외국인 등록증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되죠?”, 외국인 C씨, “시간이 부족하여 출국 준비가 아직 안되었어요! 출국 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싶..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11
퇴직연금, 제대로 알아보자!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2000년에 이미 초과를 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과 막연한 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07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물건 환불 해주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된 A씨. 배송된 상품은 A씨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고 상품을 환불하고자 업체에 문의를 했다. 업체 측과의 제대로 된 연락이 닿지 않아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가,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고 업체에서는 해외배송 상품은 교환/환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04
드라마 트라이앵글의 등장인물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최근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이 극의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경찰인 장동수(이범수), 폭력 조직원인 장동철/허영달(김재중), 재벌 2세 장동우/윤양하(임시완). 이 세 사람이 어릴 적 불행한 일로 헤어졌던 형제가 후에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 MBC 드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6.10
짧은 결혼 생활의 파탄, 예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로부터 살아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시 여겼던 의례를 바로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합니다. 관혼상제에서 두 번째로 위치한 것은 바로 혼(婚), 혼인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결혼식이란 결혼을 의논하는 일을 시작으로, 사주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12
(장애인의 날) 조선시대의 장애인 복지법!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우리사회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함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19
우리 문화유산 직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네이버 뉴스 캡쳐 며칠 전 리처드 패닝턴씨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직지환수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리처드씨는 6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인데요. 그는 "Bring the Jikji Back to Korea"를 외치며 강남역 부근에서 한국인들에게 서명을 받는 중이며, 직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27
아동학대, 이제는 국가가 지켜드립니다! ▶ MBC 뉴스 캡쳐 (2012년 12월 21일) ▶ YTN 뉴스 캡쳐 (2013년 11월 21일) 2012년 12월 인천에서 10살의 아이가 계모에게 소금밥으로 학대를 받으며 사망한 사건, 2013년 10월 울산에서 8살의 어린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