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이 뭘까요? 「교육기본법」을 아세요?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두고 이런 학교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 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따로 법률도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은 」 말 그대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1997년 12월 13일 공포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초·중등교육은 ..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의 주요소재는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인데요, 바로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월요 웹툰 ‘참교육’입니다. 이 웹툰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 지역 등은 실제를 각색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웹툰이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본 기자의 생각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웹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교권침해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교권침해 행위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침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