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학교 33

교사의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범죄일까?

체벌! 학생 시절의 추억? 학생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두 번은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학교폭력 경험해보니 신고가 힘든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들 “엄마 돈 좀 줘요” “용돈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돈 필요해?” 오늘도 돈 타령인 중학교 1학년생 아들. 요 근래 집으로 가져오는 건 없으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뜯기고 다니는 건 아닌지 혹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

아이의 가출을 자극하는 엄마의 3가지 언어습관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여름은 가출의 계절? 가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말이 좀··· 그런가요? ^^;;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름이 가장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군요. 봄·가을은 학교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겨울은 춥지만 여름은 방학이다, 여름휴가다 해서 마음이 더 많이 들뜨기 ..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

가위를 든 학주와 불량소녀의 추격전!?

귀밑 3cm 머리와 검은 구두, 흰 양말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마길이가 무릎을 넘는다거나 하복 상의 허리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되었고, 남학생도 머리 스타일이 불량하거나 너무 길어도 곧바로 학생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량’의 기준은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