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범죄일까? 체벌! 학생 시절의 추억? 학생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두 번은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6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4
학교폭력 경험해보니 신고가 힘든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들 “엄마 돈 좀 줘요” “용돈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돈 필요해?” 오늘도 돈 타령인 중학교 1학년생 아들. 요 근래 집으로 가져오는 건 없으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뜯기고 다니는 건 아닌지 혹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8
아이의 가출을 자극하는 엄마의 3가지 언어습관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여름은 가출의 계절? 가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말이 좀··· 그런가요? ^^;;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름이 가장 가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군요. 봄·가을은 학교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겨울은 춥지만 여름은 방학이다, 여름휴가다 해서 마음이 더 많이 들뜨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7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4
난민, 대한미국에 할 말 있다!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 발행 오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이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또한 세계 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0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16
봉사도 체계적으로 해야 제 맛?! 세계청소년 자원봉사 하는 날?! 지난 4월12일~25일 양일 간 한국 청소년진흥센터 주관으로 '2010 세계청소년 자원봉사주간'행사(GYSD-Global Youth Service Day-in Korea)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다문화 자원봉사활동'이었는데 전국에서 총 199개 팀, 5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대규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6
가위를 든 학주와 불량소녀의 추격전!? 귀밑 3cm 머리와 검은 구두, 흰 양말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마길이가 무릎을 넘는다거나 하복 상의 허리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되었고, 남학생도 머리 스타일이 불량하거나 너무 길어도 곧바로 학생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량’의 기준은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0
명예훼손과 모욕, 차이점은 뭘까? Ⓒ무한도전, mbc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모의법정을 연 적이 있었다. 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로부터 오줌싸개라는 놀림을 당해 이로 인해 별명까지 붙게 되었고, 연예인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니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