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안전하게 다니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와 교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해당 법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

체육시간입니다. 곧 있으면 열릴 뜀틀대회 때문에 아이들은 뜀틀 연습에 분주합니다. 현수도 연습에 열중입니다. 그러다 현수는 뜀틀에 발이 걸리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콰당!” 현수는 팔이 부러졌습니다. 교육활동 중 학교에서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정답..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행법이.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처음 보는 매점에 한 가득 기대를 품고 달려갔습니다. 슈퍼에서 만날 수 있는 온갖 과자와 빵 등 보기만 해도 행복한 먹을거리가 가득했는데요. 행법이는 평소 좋아하던 과자를 달라고 매점 아주머니께 돈을 내밀었..

“어? 준이가 민석이랑 싸운다!” 같은 반에서 친구들이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나서서 싸움을 말린다. 2. 선생님을 모셔온다. 3. 그냥 구경한다. 학교에서 반아이들끼리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멍하니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이 때, 한 친구가 나..

얼마전 종영했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학교2013" 특히 현실감있는 대사와 학교폭력 등에 대해 실감나게 다뤄 호평을 받았습니다. ▲ 출처: kbs '학교2013' 홈페이지 학교2013은 서울 시내 178개 고등학교 중 최하위권인 승리고등학교의 2학년 2반을 배경으로 그려지..

장마 끝, 폭염 시작?! 장마가 끝나면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일수와 강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금년 여름철에도 6월부터 연일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통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8월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폭염이 ..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어제 나가수 봤어?” “응! 다들 완전 노래 잘하더라!”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학생 무리가 보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손뼉까지 마주쳐가며 하하 웃습니다. 그 가수가 1위할 줄 알았다는 둥, 어떤 가수는 평소 실력보다 못했다는 둥, 모두가 청중평가단이 되어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