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설명과 10. 19.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함께 만나보세요! 블로그기자가 설명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아래 클릭) '법tv'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 보기 (아래 클릭)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웹툰 ‘치즈인더트랩’에는 ‘오영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홍설의 대학교 동기인 오영곤은, 홍설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홍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자꾸만 따라다닙니다. 이후에는 홍설을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며, 스토킹을 하는 행위자는 ‘스토커’로 정의하여 스토킹 행위를 할 시에 법률적인 처벌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올해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더욱 무겁게 처벌되도록 바뀌었는데요. 교제 관계를 끝내고 이별 후에..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시간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법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이것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도 그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 소멸시효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의 수사 또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의 유무를 떠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가의..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보민(대학부)

2013.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

학교폭력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학생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막겠습니다.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로 피해 회복을 돕겠습니다.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