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18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2023. 11. 22.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년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돌아보며 이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여기에서 궁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는 헌법 제12조에 나오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를 생각하실텐데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2. 3. 24.부터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

어려울 때 도와주는 법무정책은 뭐가 있을까?

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

[찾아가는 법블기] 국내1호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진희 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제1호 피해자국선변호사'로서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신 신진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하는 일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방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ttps://youtu.be/_S7vLiK9gl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수경(대학부)

범죄피해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

형법 등의 법률로써 엄격하게 금지한 행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그 형벌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자를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아래 법률에 따라 그 대상 범죄를 넓혀 현재는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