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피해자 51

학폭위 가해자는 어떤 징계를 받나요?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독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시절 그 학교폭력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의 학폭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는 언제 열릴까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폭력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 신체를 훼손하는 일 뿐 아니라 문자로 험담을 하거나 특정..

[법팟] EP3~4 :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사이버불링(?) 방폭(?) 카톡감옥(?) 떼카(?)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버 폭력' 첫 번째 이야기! 법팟 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듣는 방송 (전체 이야기) [법팟]▶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www.youtube.com/mojjustice01 www.podbbang.com ★법무부tv 영상으로 보기 ★ youtu.be/DoVsYv6qZ2Q [법팟] EP3-사이버불링, 방폭, 카톡감옥, 떼카,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버 폭력' 첫 번째 이야기! youtu.be/QLD_GQL-GXc [법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