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여러분은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전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중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죄인을 교화시켜 사회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형벌의 목적과 관련해 주요한 두 가지 축을 이루는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입장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응보주의와 목적형주의는 역사적으로 철학에서 형벌에 접근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입장..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 나의사건,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가현(대학부)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독 초등학교부터 학교폭력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시절 그 학교폭력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더 큰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의 학폭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보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는 언제 열릴까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폭력입니다. 직접적으로 때리는 등 신체를 훼손하는 일 뿐 아니라 문자로 험담을 하거나 특정..

사이버불링(?) 방폭(?) 카톡감옥(?) 떼카(?)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버 폭력' 첫 번째 이야기! 법팟 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듣는 방송 (전체 이야기) [법팟]▶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www.youtube.com/mojjustice01 www.podbbang.com ★법무부tv 영상으로 보기 ★ youtu.be/DoVsYv6qZ2Q [법팟] EP3-사이버불링, 방폭, 카톡감옥, 떼카, 어른들은 잘 모르는 '사이버 폭력' 첫 번째 이야기! youtu.be/QLD_GQL-GXc [법팟] ..

요즘 들어서, 학교 폭력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학교 폭력 대체 뭘까요? 신학기를 맞아 선배가 후배를 교육시킨다는 면목으로 구타를 하는 것, 동아리와 동아리 간에 폭력, 학교와 학교 간에 집단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 등을 모두 학교폭력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