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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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2

영화 '너의 이름은' 속 숨은 법률요소 찾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자, 집에서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중 영화 ‘너의 이름은’은 특유의 감성과 음악으로 인해 많은 연령층에서 다시보기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도시 소년 타키와 시골 소녀 미츠하의 몸이 뒤바뀌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화로, 저 역시 이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봤던 만큼 매우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법률적 요소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와 함께 영화 ‘너의 이름은’ 속 숨겨진 법률 요소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볼까요~~ GO! GO! * 단 본 영화는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률은 더빙 판을 고려하여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피..

허위 예비군 징집문자! 형사처벌 대상자들의 공통점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