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10.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지난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인데요.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더 자세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

​ ​ 유섬나 강제송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오늘 오후 3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3년! 유씨의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송환하지 못했느냐,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외국에서 편하게 살게 하느냐! 많은 호..

▶ 네이버 뉴스 캡쳐 며칠 전 리처드 패닝턴씨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직지환수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리처드씨는 6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인데요. 그는 "Bring the Jikji Back to Korea"를 외치며 강남역 부근에서 한국인들에게 서명을 받는 중이며, 직지..

외국인은 육개장 못 먹는다는 편견을 버려! 한국인들은 대개, 외국인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짐작한다. 그런데 이 사람, 크리스토프 비라드 씨는 다르다. 2006년 에실로코리아(*에실로는 150년 전통의 프랑스 안경분야의 장인 기업으로 전 세계 안경렌즈 25%를 생산하는 시장점유율 1위 ..

▲ 사진 출처 : 뉴시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해 4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에 의해 약탈됐던 외규장각 도서가 고국의 땅을 밟은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반환이 아닌 장기 대여 형식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오늘은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법에 대..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해외여행 계획 있는 분들은 벌써부터 준비에 들어가셨을 텐데요,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철타고 떠나는 해외여행! 이태원은 많이들 가보셨죠? 제가 소개할 곳은 여러 나라 문화가 함께 섞..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영아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발견 당시 들개에게 왼손을 뜯어 먹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친부모가 8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

‘네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말해주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아리랑 TV의 <Tasty Trail with Benjamin>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벤자민 주아누(Benjamin Joinau)씨를 만나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