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침해, 어떻게 다를까? 가수나 작곡가들, 유명 소설가가 타인의 음악이나 타인의 글을 표절했다는 등의 기사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빌보드 차트순위에 까지 오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동요 “상어 가족” 이나, 드라마 SKY캐슬의 OST였던 "We all lie" 역시 표절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9.16
대한민국은 복고열풍, 그 저작권은? “Back to the 8090!” 지금 대한민국은 복고열풍, 그렇다면 그 저작물의 기한은? 여러분! 복고라고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복고라는 것은 사전적으로‘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잠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거나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4.01
프라이머리 표절논란, 법적 처벌 가능할까? ▲ 표절 논란으로 의혹 받고 있는 프라이머리, 아이유 (이미지 출처: 아주뉴스) 아이유가 신곡 ‘분홍신’을 발표해, 상큼한 그녀의 이미지를 벗어나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영국의 록밴드 넥타(Nektar)의 ‘Here’s Us’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표절 논란이 되었는데..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3.11.19
내 블로그 불펌한 도둑을 잡아라! 일상의 흔적을 남기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속 가상공간~ . . . 바로 블로그 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나 관심있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블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6.14
청소년 사이버 범죄 ‘저리비켜~!’ ■ 가짜 판명난 연예인 동영상, 고교생이 재미로 올렸다고? ▲ 출처 : 이뉴스투데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나돌았던 일명 '솔비 동영상'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등장인물이 가수 솔비와 닮았다는 소문이 퍼지며 끊임없이 진위여부 논란이 일었던 이 동영상이 최근 국과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10
우리나라에는 고등학생 판사가 있다? 없다?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법을 공부한 ‘어른’들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요. 지난 9월 초,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관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재판을 했습니다. 바로 제5회 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그것인데요. 전국 187개 팀에서 대본 접수를 했고,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최종..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9
손담비 ‘퀸’ 표절논란과 미드 ‘앨리스’보호하는 베른조약 여왕 손담비, Queen으로 돌아오다? 지난 8일 자정, 가수 손담비의 타이틀곡 ‘퀸(queen)’이 공개되었습니다. 손담비를 기다리던 많은 팬들은 열광했고, ‘퀸’은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1위는 물론, 뮤직비디오 챠트 에서도 1위를 차지에 화려한 컴백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컴백 하..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0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22
표절인데 패러디라고 자꾸 우기네! 표절 심화학습, “다음 중 표절인 것은?” 오늘의 퀴즈 ★Quiz 다음 3가지 이미지 중 ‘위법 사례’는 무엇일까요? ① 게임 ‘파이널판타지7’과 비슷한 뮤직비디오 ② 영화 ‘평행이론’을 따라한 포스터 ③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를 일부 인용한 논문 ★Answer 정답은 바로 ①번. 게임 ‘파이널판타지7’..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