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포상금 9

공익신고자 어떻게 보호받나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 후 꾸준히 범위를 넓혀 공익 신고로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에 밝힌 2020년 8월까지 공익 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부패 및 불공정과 갑질 문화를 바로 잡으며 국가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Recall:회수한다) 및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사회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세요!

최근 20대 한 남성 A씨가 문화재 발굴 예정지인 경북 경주에 있는 고분 정상에 SUV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화재 훼손으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숨결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재 훼손’ 시 처벌과 신고자 포상금은? 문화재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법률과 처벌을 받을까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와 제92조에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나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쇼핑을 나왔는데, 마침 한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팔고 있더군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직원 : 이거 싸게 내 놓은 거야. 이럴 때 얼른 사 가. 저는 지폐를 꺼내며 “현금영수증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옷가게 직원 : ..

요즘 ‘꿀물’ 파는 인터넷 카페 왜 이렇게 많지?

친구로부터 이상한 사이트 얘기를 듣고, 직접 그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게시판에 온통 ‘ㅁ’ ‘ㅅㅁㅈ’ ‘ㅁㄷㅁ’ 등의 글만 가득했습니다. 이 자음들은 카페에서만 통하는 은어라고 하더군요. ‘ㅁ’은 ‘물’의 첫 자음을 딴 것으로 ‘신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신나를 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