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예비군 징집문자! 형사처벌 대상자들의 공통점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