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위법의 차이는 무엇일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법과 관련된 광고나 캠페인에서 우리는 불법, 위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됩니다. 법이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속의 약속인 만큼 이러한 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25
엄마 아빠, 공정한 학생회장선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해 초, 학교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저는 엄마가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선거는 어땠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연설 준비와 계속되는 선거 운동에 지쳐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을까 문득 궁금했던 거지요. “엄마 때 회장선거는 어땠어요?” “엄마 때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5
우리나라 10대들, ‘성공하기 위해 편법도 불사’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7.27
우리나라 10대들, ‘성공하기 위해 편법도 불사’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