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편법 4

엄마 아빠, 공정한 학생회장선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해 초, 학교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저는 엄마가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선거는 어땠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연설 준비와 계속되는 선거 운동에 지쳐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을까 문득 궁금했던 거지요. “엄마 때 회장선거는 어땠어요?” “엄마 때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나라 10대들, ‘성공하기 위해 편법도 불사’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

우리나라 10대들, ‘성공하기 위해 편법도 불사’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천 762명을 대상으로 ‘중고교생 법의식, 법 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