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

법조삼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법조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자, 법조삼륜이라고도 불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있는 변화된 판사지원 자격,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더 주목받고 있는 검사의 인권오호자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

곽고래씨(가명)는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곽고래씨의 집으로 재정신청사건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형사처분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 대체 무엇일까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혐의는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

​ 여러분! 법정영화·드라마 좋아하세요? 우리사회 주변에 일어날법한 극적 소재들을 흥미롭게 다루는 영화 드라마에서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판사·검사·변호사 즉 법조직업들과 재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극 속 악당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끝없는 증명과 반..

재판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판사와 검사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던가요? 아마 깔끔한 검은색 법복을 입고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복장을 왜 입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

꿈이 판사여서 직접 재판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미국 법정 드라마 팬이라 법정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가까운 법원을 찾아가 보는건 어떨까요!

[대한민국법치시민육성의 메카], 솔로몬 로파크를 알고 계신가요?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2009년 개관하여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솔로몬 로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 중학생 법사랑 캠프는 연 15회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이라면 누구..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조용하던 사법연수원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법교육 프로그램' 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곳 사법연수원에서는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법교육 프로그램' 이 진행..

TV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재판 현장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나시나요? 형사사건의 경우, 아마도 재판장인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떠오르실 겁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함으로..

“너 커서 뭐가 될래?” 어린시절, 이런 질문을 늘 받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생각했죠. 정의로운 판사가 좋을까? 냉철한 검사? 예나 지금이나 법조계에서 일하는 건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