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판매자 8

안전하게 SNS마켓 이용하는 방법

언제부터인가 정식 마켓이 아닌 SNS를 통해서 개인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글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인플루언서가 상품을 홍보하는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을거예요. 인플루언서가 가진 인지도 덕분에 그 제품이 좋아 보이고, 나도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과 인플루언서를 믿고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이렇게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우리말인 ‘팔이’와 ‘people’을 합성한 신조어 ‘팔이피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홍보된 제품이 기대 이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점포가 있는 곳에서 샀다면 직접 찾아가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SNS 마켓이다보니 어떻게 환불을 요구해야할지도 막막하고..

개봉시 환불불가! 법적 효력 있을까?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기 전부터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장보다 가격이 싸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 환불이 가능할까? A씨는 온라인상에 있는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택배에서 꺼내 보니 온라인상에서 보던 디자인, 색감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진 A씨는 쇼핑물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택배 상자에는 ‘상품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측의 입장은 법..

단순 변심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자 상거래 등의 특수 거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법은 사기, 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 즉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도 철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비싼 가구, 헬스장 회원권 등 일상 속에 만연한 할부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할부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나눠내는 거래는 할부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할부거래 계약의 철회를 받았을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하며 사용된 재화나 반환 비용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상품권 사기 사이트를 구별해 낼 수 있는 4가지 단서

추석을 앞두고 요즘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장 묶음판매 50% 할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