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도 담을 수조차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우리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선고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중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국민 법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가볍다고 느껴지는 형을 선고받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200년이나 옥살이를 해도 시원찮을 자에게 고작 십몇 년의 징역형이 끝이라니……!.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징역 50년, 100년, 심지어 1,0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습니다. 1000년을 교도소에 수감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속은 후련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

■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찾은 외국의 법정! 영화 <어바웃 타임>을 보고 감동 받은 분들 많으시죠? 달콤한 로맨스와 시간 여행이라는 특별한 요소를 통해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영화 <어바웃 타임> 포스터 (출처 : 네이버 영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남자주인공의 ..

나억울씨와 미끄덩씨는 사업상으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두 명은 사업 관련 이야기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 미끄덩씨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끄덩씨의 아내는 나..

취직이 안 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한대만 씨는 돈이 많은 나부자 씨에게 몇 차례 돈을 꾸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그리 순하지 않은 나부자 씨는 매일 한대만 씨를 찾아와 소리치며 독촉했고, 그때마다 한대만 씨는 곧 취직이 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

■ 모이면 쎄다! 강하다! .................. 뭐가? 세상에서 제일 싸움을 잘 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자, 호랑이? 독수리? 곰? . . . 바로 ‘개미’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군대개미’는 몸길이가 약 1cm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정글에서 떼를 지어 다니며 자기보다 몸이 수십 배는 더 큰 동..

성추행 하던 장애학생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유죄선고’ 지난해 5월 한 장애학교 통학버스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애학생인 B군이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자 이를 본 버스도우미 C씨(여)는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

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법을 공부한 ‘어른’들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요. 지난 9월 초,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관에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여 재판을 했습니다. 바로 제5회 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그것인데요. 전국 187개 팀에서 대본 접수를 했고,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최종..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