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범죄들? 지난 2019년 1월 13일 암사역에서는 10대 간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은 마트와 주차장 등에서 현금을 훔치고 달아나던 중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실토하자, 조사를 마친 후 다른 공범이 격분한 나머지 둘 사이에서 다툼이 즉,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18
재미로 보는 더 지니어스 속 절도죄! '더 지니어스 시즌 2'는 경쟁 상황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합종연횡 등 각종 전략을 도모하는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입니다. 각기 다른 직업과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진들이 참가하여 게임을 하고 우승하게 되면 1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지게 되죠! 폭력 절도 외에 어떤 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7
설연휴, 빈집털이범을 피하는 방법? 바로 내일이 설날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명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고향에서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의 안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부모님께 세배하고, 조상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성묘를 하고, 또한 가족과 윷놀이 게임도 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2.09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