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토지 3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면 땅 주인이 있어도 내 땅이 될 수 있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빈집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오지에 주택이 있을 경우라면 폐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 농촌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폐가와 방치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와 범죄 장소 악용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거 지원금 외 ‘빈집세’와 같은 세제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실태조사 결과(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빈집 수는 94,946채입니다. 예전에는 토지경계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경계가 불분명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에 다른 사람의 땅이 포함됨으로써 집이나 건물을 지..

갑자기 집 비우라는 딸의 요구 어쩌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꼭!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피 사용 금지』를 외치며 알몸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물 보호운동가들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누드 시위는 명분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엔 충분하지만 때론 민망하다 못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