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주, 호평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청소년 흡연을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놓고 반별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 주제를 정하는데도 몇몇 학생들이 “토론은 어떠한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다. 청소년 흡연은 당연히 ..

여러분! 영화 <방가? 방가!> 보셨나요? 영화 <방가? 방가!>에서는 주인공이 외국인 노동자 행세를 하며 외국인과 함께 살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당하는 차별과 서러움이 잘 나타나있답니다. <방가? 방가!>외에도 요..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랬냐고!! 이 여편네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퍽! 퍽!"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김종인씨. 그가 받은 인생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생수업>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40시간의 수강명령을..

가랑비가 내리던 지난 10월 24일! 2011년 제5차 고교생 법치세상캠프 32명의 최종 선정자들이 아침 일찍 대전역에 모였습니다. 고교생 법치세상 캠프, 처음 들어 보셨다고요? ▲ 고교생 법치세상캠프가 열린 대전 솔로몬 로파크 고교생 법치세상캠프란? 법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법치..

지난 2009년, 저는 중국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딸이 태어났지요. 아내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음에도 평소 결혼생활에 불만이 컸습니다. 올해 초, 결국아내는 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렵게 수..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합니다. 법을 함부로, 자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법을 일정 부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최근 ‘건물’에 적용되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7..

지난 2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

“아동성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의도하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도 사회가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