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안 됩니다!" 대통령이 가진 특별한 권한? 작년부터 11월부터 지금까지 찬반의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택시법!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 기사 (클릭)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닌가?’ (2012.12.5) 지난 22일, 정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들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11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닌가? Q: 대중교통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버스, 택시? 11월 20일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11월 15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제사법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