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 그 진실을 밝히다! ▶야구장 암표거래 요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현장판매 없이 인터넷으로만 티켓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인터넷 예매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 티켓을 구입하려던 친척오빠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

법으로 콘서트를? ‘시민법률콘서트’가 6월 3일 오후 2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콘서트 시작 20분 전, 자리를 가득 메운 의정부시민들은 마침 다음날 열릴 예정인 가수 조용필씨의 콘서트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셨는데요, 곧 시작할 ‘법률콘서..

양 손에 수갑을 찬 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행사 진행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모른 척, 딴청을 피웁니다. 장난인 줄 알면서도 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갑이란, 장난인 걸 알아도 오래 차고 싶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젊은 그대여, 법을 즐겨라! ‘법’이라는 단어는 청소..

노란리본으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는 팝송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노란 리본 한 개를 떡갈나무에 달아주세요. 단지 노란리본만이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필요한 것이에요.”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내용을 짐작하셨나요? 이 노래는 ‘아내에게 ..

G드래곤 ‘입건유예’는 ‘무혐의’일까?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G드래곤의 첫 솔로 콘서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여 공연자였던 G드래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입건유예. 몇몇 팬들은 무혐의라고 외치며 지용이 오빠의 ..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일은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젭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안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출소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