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전 세계가 걱정이 많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누적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중 국내 사망자만 131명에 이르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범부처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코로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4.24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 개인정보 침해일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의 수가 차츰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대로 수그러들어 더 많은 확진자, 사망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도때도 없이 울려댔던 재난문자와 코로나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역학조사였습니다. 코로나 19..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4.13
온라인 개학의 현실화, 앞으로의 학사일정은?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현재 대학교는 일명 ‘싸강’(대학생들이 사이버 강의를 칭하는 줄임말) 즉, 온라인 강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차례 연기되다가 지난 3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온라인 개학이 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4.05
코로나19 가짜뉴스, 처벌도 가능할까? “지하철 2호선에서 중국인이 쓰러졌다”, “3번째 확진자가 고양 스타필드에 다녀갔다”, “31번 확진자 신상이다” 위와 같은 소식들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보들은 모두 검증을 받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공포 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27
불법체류외국인! 코로나19부터 자진출국의 골든타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서 다방면의 대응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31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될 경우 부담 없이 검진 받을 수 있다고 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17
예시로 알아보는 코로나3법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 감염병 의심자 중 일부의 검사 거부 행위 및 자가 격리 위반 행위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달 26..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