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에서 60세 여성의 시신이 반 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노숙생활을 하다가 한 사회복지사의 눈에 띄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줄곧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방배동 사건의 비극을 보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관악구의 탈북 모자가 두 달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집 안에 식료품이 전혀 없었던 점을 보아 아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로부터 받을 ..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우성(일반부)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우성(일반부)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각자가 소속한 학교나 직장에도 쉬이 가지 못하고, 2020년 3월 22일~5월 5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수한 방역 체계로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이제 신한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특정종교집단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 하지만 몇차례 고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최초 집단감염은 종교단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종교집단 신도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된 것이 결국에는 지역감염자들을 늘린 된 원인이 되었..

부동산이 없는 서민도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바꾸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신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묶어서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aEYHm77S0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쓴 사람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들의 침, 콧물 등 체액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손을 자주 씻고 기침예절도 지켜야겠지만 침이나 체액 같은 작은 물방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귀찮아서, 실례인거 같..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등교 개학이 아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온라인 교육에 관한 정부 지침을 잘 따르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