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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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표현물'의 범위는?

지난해 6월, 전국을 뒤흔든 일명 ‘N번방 사건’, 등으로 많은 관계 법률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 등의 캐릭터들도 성착취 대상에 포함 시킨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상 표현물에 가상의 캐릭터를 포함한 건 너무했다는 입장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상의 캐릭터가 표현물로 적용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두 입장을 비교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을 살펴볼까요? 2020년 6월 2일에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

캐릭터! 저작권등록 했다고 끝이 아니다?

토끼의 전쟁?! 지난 2005년, 토끼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대표 캐릭터인 ‘마시마로’ 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씨엘코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중소기업의 마시마로 상표 출원 및 상품화를 무산시킨 것이지요.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마시마로’의 ..

엄마 제헌절이 뭐야?”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이곳으로!

▲‘제2회 헌법 체험 한마당’에 참여 중인 귀여운 아이들 지난 7월 17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제6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제2회 헌법 체험 한마당’ 이 펼쳐졌습니다. 이 날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위에 사진은 태극기를‘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