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캐나다 7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당신의 선택은?

엘마이라 사건을 아시나요?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엘마이라(Elmira)'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밤중 고등학생 두 명이 술에 취해 주차돼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자동차를 때려 부수고 타이어를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이 사건으로 스물두 가정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당시 보호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판사에게 "고등학생 두 명을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게 치유 방법으로 좋을 것 같다"라며 보고할 문서 맨 뒤에 자기 의견을 하나 보탭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마크 얀츠의 거듭된 요청에 판사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렇게 가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주민들의 피해와 심정을 ..

카테고리 없음 2022.07.28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

성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혼잡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하철 성범죄를 부추기..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강제가 아니라고?

무슨 차 전용 일까? 고층 아파트에서 1층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흰 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한 가운데 ‘왕’처럼 자리잡고 있는 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 글자를 모르겠네요. 저 승용차가 세워져있는 걸 보면 ‘자동차전용’일까요..

무료로 원어민 강사한테 영어 배울 수 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르기도 녹록치 않은 외국 생활. 하지만 필립 로자노 씨는 말도 설고 문화도 선 한국에서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눈을 돌려 영어교육 봉사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깊은 속내를 느낄 수 있어 오히려 행복하다는 그에게선 밝고 건강한 삶의 기운이 ..

한국인 배우자와 사는 외국인, 그 속내가 궁금하다!

▲ 우리는 부부가 아니랍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캐나다 남자! 한국 남자와 결혼한 몽골 여자!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각자의 가정을 꾸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한국 배우자와 사는 외국인의 이야기! 그 허심탄회한 결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름은 벤볼! 캐나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