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에서 속 인물들이 과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많고 많은 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드라마 제목에 걸맞는 '도박죄' 입니다. 이들은 카지노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박의 길로 이끄는데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은 엄연한 범죄이고, 속 주인공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이미 저번 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

새해나 설날,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눕니다. 즐거운 날인만큼, 흥을 돋우기 위해 가족들끼리 화투, 윷놀이 등 간단한 놀이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적은 액수의 돈을 걸면 그 즐거움이 배가..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더 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접하면서 삶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이 여행의 목표이자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다른 모..

제작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해외원정 도박 신정환, 이성진 실형 선고 지난 3일 상습도박혐의로 가수 신정환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9일에는 가수 이성진씨가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요.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박으로 이미지가 추락한 연예인들로는 개그맨 황기순, 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