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친권 12

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

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양육권과 친권

요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제주도 출신이거나 제주도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설득력있게 그려내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삶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극중에 많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배우 신민아씨가 맡은 선아의 삶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중 선아 에피소드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아는 남편과의 사이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함에 집안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결혼 후 7년이 지났지만,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고 ..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

부자인연 끊기 위한 성본변경신청,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의 성씨와 본관을 바꿔 달라는 ‘성본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우리 아들의 인연을 끊기 위해 아들의 성과 본관을 제 성과 본관으로 바꿔주기를 ..

딸 성폭행한 아빠의 친권상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입시, 취업실패, 실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단결석했다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010.5.4자 YTN)이나 아내가 가출하자 친아버지가 친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