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다! 법무부의 아동학대특례법 홍보영상을 보셨나요? 웬만한 공포영화 급의 공익광고. 이제 아동폭력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자)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15
김길태의 범죄, 유전일까? 환경일까? 아동 성폭력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비롯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이나 조카를 성폭행하여 친권이나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81) 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5
딸 성폭행한 아빠의 친권상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입시, 취업실패, 실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단결석했다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010.5.4자 YTN)이나 아내가 가출하자 친아버지가 친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