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 출처: 구글 이미지 최근 학교폭력을 당한 ‘김아파’군. ‘김아파’군은 자신을 폭행한 ‘이폭행’군을 상대로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폭행’군 집도 너무 가난해서 돈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아파’군은 이대로 치료비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10
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4.30
교통사고, 식물인간, 4년후의 회복··· 배상은??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19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4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아내는 법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