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날로 흉포화 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2010년 7..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01
화학적 거세! 이렇게 시행된다 지난 해 7월 23일 정부와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금년 7월 24일이면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법시행에 앞서 법무부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