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일명 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보기(클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나서 국가가 정한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https://youtu.be/I0CWBZn0OLE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가족사랑캠프에서 찾는 따뜻한 법치,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구속되었다면, 가족인 당신은 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겠습니까? “끝내자”라며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시겠습니까? 가족마저도 질타하기에 바쁘다..

한번쯤 보고 싶은 아련한 친구 - 영화 써니의 한장면 -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써니’가 상반기 극장가 최고의 흥행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학창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이 25년만에 다시 모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되찾는 감동을 그린 영화인데요. 누구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아..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교도소 수형자들, 시내버스 단체 탑승 후 어디가나요? 교도소에도 커피 자판기가 있을까요. 물론 일반 교도소에는 없습니다만, 이곳에 가면 커피 자판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천안개방교도소인데요. 천안개방교도소에는 현금지급기, 교통카드 인식기가 부착된 시내버스, 교통신호등, 음료수 자판..

2개월 전 걸려온 낯선 전화 “선생님, 10년 전 그곳에서 선생님께 용접을 배웠던 노○○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용접을 배우고 출소하여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막일부터 시작해 지금은 D주식회사 현장팀장으로 있습니다. 아마 제 얼굴 보면 기억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걸려온 낯선 전화..

단지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8월 초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으로부터 범행 이유를 듣고 보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

교도소는 다 똑같다고? 수형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처우해야 할까요? 전국의 교정시설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수용자도 개별적인 특성이 있듯이 교정시설도 수용자군(群)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 약으로 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