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출생신고 9

법무부가 그림자아이를 구하는 방법

여러분 지난 7월 18일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해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러한 법무부의 개정안 제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림자 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 것이 여러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림자 아이’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이유 등에 대해 간략히 분석하며 해결학 위한 국가적 노력은 어느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림자아이 그림자 아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존재가..

갓 태어난 우리 아기의 첫번째 권리를 위해, 출생통보제!

드라마 ‘너는 나의 봄’을 통해 알아보는 출생통보제 지난 해 방영되었던 SBS드라마 「너는 나의 봄」은, 저마다의 일곱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모여 살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극 중 주인공 주영도(김동욱 분)와 강다정(서현진 분)은 한 건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채준(윤박 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본 강다정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고는 형사에게 찾아가 채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하며 그에게 형제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형사는 기록에 가족과 형제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알고 보니 채준에게는 쌍둥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그의 형인..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에서 하는 각종 '신고' 알아보기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12에 범인을 신고하는 일? 군대에서의 진급 신고? 물론 이들 모두 신고의 일종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신고를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 이를 알리는 일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보통 신고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24를 통해 전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중에서도 가족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폐업신고, 전입신고, 집회신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종 ..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가 출생신고 한다면?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지난 달, 친척집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른들은 몇 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며 매우 기뻐하셨고, 저도 꼬물꼬물 인형 같은 아기 손과 발을 보니 예쁘고도 신기했습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귀여웠을까 상상도 해보고요^^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

유기동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기 동물 줄이는 두 가지 방법 Ⓒ오픈애즈 연간 수백 마리씩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동물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떠돌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도 있고 사랑도 받으며 자라던 동물들이 점점 길가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동물보호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