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출국 9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 열리다! 단기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단기 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법무부 지난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던 2020년,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2020년 4월 13일부터 단기 방문 비자 및 전자비자의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10일, 방역당국의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으로 분류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교, 공무, 투자, 인도적 사유 등만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모든..

아직도 visa를 스티커로 붙인다고 생각해? - 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법 (출입국편)

"아직도 visa를 스티커로 붙인다고 생각해?" ㅣ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법ㅣ출입국편 외국인 여권에 부착하던 ‘비자스티-카’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하더라도 이제 범칙금면제 끝? 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알면 도움 되는 꿀TIP’ 당신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완전 필독! 클릭! 라잇 나우! https://youtu.be/tqyxbCZgfps

카테고리 없음 2020.07.25

인천공항 한국인 통제구역에 들어가 봤더니...

아시아의 지역공항에서 세계중심공항으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2010년 한해 인천공항 출입국자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무려 3000만 명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인이 163만 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29%를 차지했고 이어 중국인 110만 명(20%), 미국인 64만 명(12%), 대만인 36만 명(6%)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처음 해외로 나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외로 나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1월과 7~8월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방학 때문이겠지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이거나 자녀를 둔 30대인 경우가 많아 방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공항에서 울던 아이, “제발, 엄마 나라로 보내지 말아요”

잊을 수 없는 그 때 그 아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박진하 며칠 전 제가 일하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심사장 쪽에서 어린 아이 울음소리가 심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엄마 말을 안 듣고 떼쓰는 아이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