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최인화 35

삐뽀삐뽀 응급차! 길 잘 지켜주는 요령은?

'삐뽀 삐뽀‘ 사이렌 소리가 하굣길 버스 안에서 크게 들렸다. 구급차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데, 주변은 심한 정체였고 차량들도 꽉 막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다. 갓길로 천천히 비켜가는 자동차도 있었지만 구급차 앞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서 있는 자동차도 있었다. 편도 2차선 길이었는데 2차선에 있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님이 내리셨다. 운전기사님은 차량들을 우측으로 이동을 안내해주셨다. 구급차는 가까스로 길을 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퇴근길이고 좁은 차로이다 보니 10분이 넘게 걸렸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도로에서 만나는 일은 뉴스나 유튜브 채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비켜줘야 한다. 긴급자동차라 함은(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그 많던 화장실 휴지통은 어디로 갔나?

공중 화장실의 휴지통이 사라진 것을 아세요? 얼마 전 한 기차역 화장실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과 시민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했다.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없는 것을 강하게 항의하는 시민과 화장실 휴지통은 법률에 의해 두지 않는다는 관리원의 대화였다. ‘화장실 휴지통과 관련된 법이 있다고?’ 그렇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용했다.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에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해두었다.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휴지통을 설치할 수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화장실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로 ‘화장실..

낚시를 법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도시어부’와 같이 낚시를 메인 소재로 하는 예능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삼시세끼-어촌편’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해산물을 채집하거나 낚시를 해서 요리를 해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낚시 전문 케이블tv도 인기라는데요. 그만큼 요즘 낚시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10년 652만 명에서 2020년 921만 명, 2024년 1012만 명으로 1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잡으러 가서 큰 물고기를 낚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대단하다!"는 탄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탁 트인 바다나 저수지에 나가서 낚시를 드리우고 시간을 보내면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

선거벽보, 공보물, 현수막 훼손하지 마세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공약과 사진이 들어간 선거 벽보가 지정된 장소에 붙는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 담에 부착되었다.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선거벽보가 굉장히 길게 설치돼 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 눈길을 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후보자의 이력을 알 수 있다. 각 후보자의 얼굴이나 슬로건, 공약에 대해 쉽게 비교 확인할 수도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광고판 같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 채널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도 ‘벽보’나 현수막 등을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후보자의 선전시설 훼손 이야..

비상시에 스마트폰 속 긴급구조 요청하세요!

스마트폰에 비상시 긴급구조 요청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리 부모님이나 친구 등의 전화번호를 선택해 지정해두면 비상시에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경찰서나 소방서, 해양경비대 등으로 자동신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잠겨 있을 때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긴급 전화 연결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sos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SOS 기능을 알아봅시다 아이폰(최신버전 iOS 15 기준)은 볼륨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긴급 구조요청’ 버튼이 나옵니다. SOS긴급 구조요청을 밀어서 해제하면 경찰서와 119, 해안 경비대가 뜹니다. 이 셋 중 하나를 골라 선..

다같이 생각해 볼 공공주택 예절은?

코로나19로 음식을 집으로 주문하거나 물품을 배송 받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다보면 새벽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받는 일도 많은데요. 학교에 갈 때나 출근할 때 마트에서 주문한 식재료들이 복도에 수북이 있거나 큰 종이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물건이 아니면 좀처럼 손을 대지 않습니다. 복도에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서 자기 물건만 찾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국민성이 대단하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에 반해 몇날 며칠이 지나도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미관상 불편하거나, 경비 아저씨들께서 골치를 썩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는 더 불편한 일도 많다고 합니다. 제 친구네..

몰래하는 친자검사 법적으로는 괜찮을까?

유전자 검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비련의 주인공은 자신의 생부나 생모를 알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등 억울한 일을 겪다가 ‘친자(親子) 검사‘를 통해 천신만고 끝에 친부모를 찾는다는 줄거리는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출생의 비밀 소재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이유는 그만큼 극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에서도 수십년 전 갓난아기 때 입양을 갔다가 ’친자 검사‘로 친부모를 찾는 일들을 자주 봅니다. 이때, 친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의학적으로 알아보는 '친자 검사'가 바로 '유전자 검사'입니다. 인체의 세포에는 유전자 정보가 담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23개씩 염색체를 물려 받게 되..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꼭 지켜야 할 에티켓

유튜브를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이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부리는 영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뉴스'로도 나와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지난해 10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탑승이 안 되는 것 뿐 아니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도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심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등의 행동들이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 이러다간 큰일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는 예쁜 카페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구석구석 살펴보려는 사람들 중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여료도 싸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는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강화된 법률 내용과 처벌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원! 2.오토바이 등을 탈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증 없으면 과태료 10만원! 3.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

문자피싱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엄마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겼어. 지금 폰 손해보험 신청하려는데 폰 수리 맡겨서 인증번호를 못 받아서 내 명의로 신청이 안 돼. 엄마 명의로 먼저 신청해도 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부모님은 '엄마'라는 말에 놀란다. 자신의 자녀가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 전화하는 대신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로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자녀의 폰으로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우선인데, 당황하면 이마저도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바로 알려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딸이 핸드폰 수리를 맡겼으니 전화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니 확인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속게 된다. 비슷한 사례를 뉴스 등으로 접해, 의심부터 하는 부모님은 사실 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