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언 속 상속 내용을 둘러싸고 가족 간 의견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불분명한 유언은 다양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적인 상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긴다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는 상속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적으로 유언의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이..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무렵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첫 단계이자, 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독특한 이름은 다른 이들에게 빠르게 나를 각인시키고 쉽게 기억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놀림거리가 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개명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나의 주체적인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명을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의 사회성, 공공성 vs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 200..

2021년 8월 15일은 광복 제76주년입니다. 한국은 국권 침탈의 아픔을 딛고 광복 이후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일구어 세계 10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어도 20세기 초 한국 역사의 아픔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남긴 아픈 흉터 : 고려인의 비극 혹시 고려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려인의 역사는 20세기 초 한반도의 혼란을 피해 연해주 등지로 피신한 이들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사할린섬으로 강제 이주한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남사할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일제의 한인 강제 이주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들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송환 거부로 인해 계속해서 사할린에 남게 됩니다. 또한 소련 역시 한국과의 수..

직접 갈 필요 없이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 우리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 외식이 어려워졌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택배로 받는 소비자들이 더더욱 늘고 있습니다. C모 기업의 택배 상품 운송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품과 생활건강 군의 물량은 50% 증가했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집콕생활에 필요한 가구, 전자제품, 반려동물과 관련된 택배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더불어 택배기사와의 대면접촉을 줄이고자 현관문 앞, 경비실, 소화전 등에 택배를 두는 비대면 배송 역시 확산되었습니다. 늘어나는 택배와 함께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다양한 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 택배 분실 보..

요즘 길거리에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진 것을 느끼시나요?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KB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동물 소유자의 안전 의무..

요즘 1인가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본가에서 멀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취를 하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처음 나오면서 하는 첫 거래, 바로 전·월세 계약인데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잘 계약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막상 계약하고 나서도 ‘혹시나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하는 생각과 임대료 인상 걱정이 생기기도 하죠. 집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집을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경우가 많은 임차인의 걱정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대차 3법과 월차임전환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하는데요. ..

영화 “7번방의 선물” 기억나시나요? 지적장애인 주인공인 용구는 체포,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한 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용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체포와 제판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7번방의 선물” 속 비극과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중 형사, 사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은 총 3%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정책 중에서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