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카페, 영화관을 비롯한 일부 영업장에서 ‘노키즈 존’을 내걸며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영유아와 어린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키즈 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노키즈 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노키즈 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어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독립된 사무실·점포·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등이 특고직의 대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어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에만 해당했는데요.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대학생, 성인들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용돈을 메꾸기 위하여,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등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년 알바생과 점주가 모두 행복하게 근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

온라인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더욱 인터넷 쇼핑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면서,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고, 소규모로 운영되기에 친근감이 크다는 점에서 SNS마켓은 매력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지난 해 발표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1년간 총 피해신고건수는 2,002건이며, 피해금액은 2억 3,156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신고유형은 ‘주문취소·반품 및 환불거부..

중고거래를 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모르는 사람과의 중고거래가 아니더라도 주변인과 쓰던 물건을 주고받아본 적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또 활성화되면서, 실생활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마켓, 번*장터 등 특색을 살린 플랫폼이 유명해지면서 더욱 그 인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종종, 중고거래를 하다가 뜻밖의 해프닝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가령, 중고 거래 후 받아온 물건 속에서 귀중품이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실제로 중고거래 이후 받은 물품에서 뜻밖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글이 인터넷 상에서 몇 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사례들을 한 ..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로 우리는 한층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전자상거래 활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현재에는 남녀노소 인터넷 쇼핑을 즐기고 있죠. 넓고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판매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 배너만 보아도 시선을 끄는 형형색색의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부 몇몇 판매자들의 경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허위 정보를 내세우는 광고를 내걸기도 해요.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종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음 광고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출시한 한 회사. 업체는 해당 안마의자를 출시하며 매체를 통해 마치 이 제품이 마치 키 성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