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대체 뭐길래? 여성할당제에 대해 들어본적 있으신가요? 여성할당제는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 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각 기업체의 사원임용과 공무원임용에서 여성의 비율을 30%까지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임용에서는 채용시험에 앞서 여성 공무원의 채용 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25
경기도 초중고생, 9시 등교? 8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여중에서 9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9시 등교제’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이 제도는 의정부여중의 학생들이 올 6월 <우리들이 만든 교육정책>을 통해 새롭게 당선된 이 교육감에게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도교육청은 8일 30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04
'괜찮아 사랑이야' 속 풀잎의 저작권 침해 혹시 ‘저작권 침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인데요. 정작 저작권은 무엇인지,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8.28
대기업 특혜 vs 투자 활성화, 외촉법이 뭐길래! 새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오는 3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어려운 용어에 복잡한 내용까지 알아듣기도 힘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화제가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이제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2014.1.10 법률 제12225..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