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법무부는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9년 4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 교정 등의 다섯가지 추진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된다 밝혔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법무부는 ‘그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정에 산재한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인권중심의 수용환경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10월 전북평화와..

시각장애인이 눈이 되어주는 맹인 안내견(이하 장애인 보조견)은 주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식당이나 택시, 버스 등의 공공장소 및 시설에 입장 및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는 식당일 경우 안내견 출입을 거절해도 되나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 금지 식당일지라도 안내견은 일반 반려동물과는 다르며, 원칙적으로 주인이 동반할 시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보조견의 출입을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의 운영자 중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그는 만 19세 일병으로 현재 군복무 중인 군인이었다. 게다가 지난 17일 경북 경찰청에서는 n번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공군 병사를 불구속 입건, 압수 수색하였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3급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한 병사가 장병 단톡방에 유출하거나 상병이 여성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등 최근 들어 군 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 발행하고 2019년 9월 공개한 국방 법무 백서 2017에 따르면 2014년 7,377건이던 군 내 범죄는 2016년 8,028건으로 약 8.3%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최근 군 문화가 크게 변하면서 동기끼리 생활관을 쓰거나, 핸드폰 이용을 허락해 줌..

지난 4월 15일 우리는 국회의 일꾼을 선출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율은 66.2%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번 투표에서는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선출 된 김예지 당선인이다. 김예지 당선인에게는 그녀를 도와주는 안내견 ‘조이’가 있다. ‘조이’를 둘러싸고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지난 17대, 19대에서는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단 것이 알려지면서 조이가 관련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것이다. 그동안의 국회는 국회법 제 148조를 얘기하며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회의 인식들이 변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회 역시도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

몇 개월 전, 걸그룹 트와이스의 맴버 나연은 스토커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독일 출신으로 알려진 이 스토커는 트와이스의 일본 귀국 비행편에 동승하여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연의 사생활에 따라다니며 자신이 나연과 교제 중이라며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기에, 연예인을 둘러싼 스토킹 사건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스토킹은 연예인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방을 훔쳐보던 중년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년 남성은 약 3개월가량 A씨를 지켜보았지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