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청송교도소 9

10년 동안 장학금 지원한 가족, 알고 보니...

10년 전, 건장한 체구에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 무척이나 엄하고 강직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교정에 대한 신념으로 35년 동안 교정행정을 위해 헌신하던 교도소장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고(故)배병도 소장님인데요. 청송교도소장 재임 당시 갑작스레 세상과 이별을 해야 했지만, 아직도 그의 영혼은 교..

흉악범에 대해 보호감호제도를 왜 하죠?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사형제 찬성한 성인 64.1% Ⓒ오픈애즈 지난 2월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5 ..

청송교도소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 저작권이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법무부 지난 9월 7일 청송제2교도소에서는 색다른 교화프로그램 ‘아리랑 캠프’가 본격 시작했습니다. 청송제2교도소는 죄가 무겁고 엄중 격리가 필요한 수형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최근 아동성범죄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 역시 이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