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허용한 여관 주인의 최후 지난 200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신분증 확인 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킨 여관 주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0
대한민국 국민 90%가 흉악범 얼굴 공개 찬성!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