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22

찜질방에서 다짜고짜 쫓겨난 중학생, 억울한 마음에...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놀고 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저희에게 오셨어요. "저기 학생들, 보호자랑 같이 왔어요??" "아니요" "그럼 나가야돼요" "네?" 황당했지만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아저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찜질방을 나서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

사채업자라고요? 무슨 소리, 법의 종결자입니다!

부전이굴(不戰而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갑자기 왜 문자까지 써 가면서 분위기를 잡느냐고요? 최근 우리 제주지방검찰청 재산형집행계에서 시효가 임박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배자와 ‘싸우지 않고’ 벌금을 내게 한 사례가 있..

청소년 유해매체물 선정에 쇄국정책이 떠오른다

‘유해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판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정’ 정도가 되겠지요? 청소년 유해여부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선별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노래든, 영화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

“애들은 가~!” 어른도 잘 모르는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들

오늘은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한 날! 그런데 부탄가스 사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엄마는 ‘밥하기도 바쁜데 언제 사오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중학생인 막내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심부름을 갔던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년한테는 부탄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