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일반부)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아동,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대학생 이후는 성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나이는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한데요, 아동, 소년,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에 따라 청소년 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

과거 동네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해 본적 있나요? 십 수년 전만해도, ‘심부름 왔어요~’라고 하면 큰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했던 술과 담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직접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019년 기준,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전체 흡연율은 6.7%(남학생 9.3%, 여학생 3.8%), 음주율은 23.4%(남학생 16.9%, 여학생 13%)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담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텐데, 어떻게 구매하느냐고요?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하면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 하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무언가에서 보호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정작 그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름만 알지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

​ ​ 2017년 9월경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이슈화가 되었던 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폐지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한다 등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했던 것은 문맥상 「청소년 보..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인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12회 인천 청소년 금연건강마라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인천지역 50여 중·고등학교에서 7천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인천 최대 청소년건..

■ ‘공무원연금법’이 뭔가요? 여러분, 혹시 ‘공무원연금법’을 들어 보셨나요? 이름을 보니 공무원들의 연금과 관련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학교에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공무원이시지요. ..

■ 올해 생일로 만 18세가 된 갑돌이! 결혼하고 싶다고? 지난 5월 30일 갑돌이는 18번 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나랑 을순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갑돌이의 여자 친구인 을순이는 6월 15일로 만 18세가 됩니다. 과연 그들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 혼인..

늦은 밤 11시 57분,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신나게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열두시가 되자 갑자기 하고 있던 게임이 꺼졌고, 다시 로그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A군의 부모님은 A군과 더 이상 실랑이를 하지 않아 편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