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제작 = 제1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수민(고등부)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에 이어, 가 2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가 뭔가요? -란 ‘찾아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의 줄임말로,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직접 법무부의 법무 정책 현장에 찾아가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며 생생한 정책 현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by 블로그기자 오영서 *^^* 그렇다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과연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그리고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뜻을 정의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법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

대학생, 성인들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용돈을 메꾸기 위하여,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등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년 알바생과 점주가 모두 행복하게 근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

요즘 카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일을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들을 살펴보..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으로 지역 간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편차 해소하다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즘. 그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비행예방 교육편차를 해소하고 초기 단계..

​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퇴직교사 이명우(가명)씨는 지난 25년 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최근에 명예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찾던 중 교단에서 얻은 청소년 지도경험을 살릴 수 있고, 좋은 취지를 지닌 명예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