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전국 곳곳에서는 청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지나고 나면서, 청년 문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립, 은둔형 청년 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약 계층 청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청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

청년! 민태원의 수필 의 내용을 빌리자면,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고, 두 손을 가슴에 대면 물방아소리 같은 심장의 박동이 들리는 때가 아닐까요? 누구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이고, 시간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독자 여러분은 청년이신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청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일까요? 30세는 청년일까요? 19세는 청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음만은 청년이면 청년이 아닐까요? 애매한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법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인지 ..

여러분은 현재 어떤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저축계좌 신설’, ‘청년내일채움 공채’ 등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정부 부처 및 공기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급된 정책 외에 정부에서 어떤 청년정책을 펼칠 계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