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로 아파트, 빌라에 거주합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많은 사람과 같은 건물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 또는 빌라에 거주하기에 이곳에서 문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집합건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1984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항 중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전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바로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1..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약관에 동의하는 것,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계약에 속합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계약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게 먼저 ‘쌍무계약’ 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쌍무계약의 정의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채권과 채무의 뜻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채무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유빈(대학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사례 역시 늘어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 유형으로 ‘제3자 고지로 인한 수치심 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데요. 불법채..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

계약 하고 갈래?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의 계약을 맺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탄 것은 운송 회사와의 계약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은 것, 휴식시간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 또한 하나의 계..

2012년 6월 어느 날, 손할아버지는 보증 서류를 가지고 광명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이동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으며 부수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

▲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일수꾼 역할을 맡은 최효종 씨 (左)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사마귀 유치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코너에는 ‘일수꾼’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일수꾼'이라는 단어가 생소한가 보더라고요. '사마귀 유치원'이..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795조원으로 1년 새 7.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빚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늘어만 가는 가계 빚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에 버거워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쯤, ‘개인 파산이 뭔가? 나한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