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말하는 결혼생활 십계명! 요즘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의 소소한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위에 혼인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짐...!! 기억하실텐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05
파산신청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795조원으로 1년 새 7.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빚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늘어만 가는 가계 빚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에 버거워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쯤, ‘개인 파산이 뭔가? 나한테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25
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2
동화속 왕자님들, 세상이 만만해? 나 동혁이 형이야~ 왕자님! ‘뽀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나, ‘쿨’한 누나,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현주 누나야. 내가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말이지, 성인이 되고 보니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 왕자면 나중에 나라님이 될 확률이 거의 99퍼센트인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긴 뭐 귀한 왕자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7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일러스트 ⓒ 오픈애즈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돈급해’ 씨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수술로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밀린 카드빚 때문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월급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30
남편이 남긴빚 갚지않는 방법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남은 배우자(또는 자식)는 상속인이 되어 사망한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의 적극재산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12
가슴졸이며, 무서운 검사와 한판 “쉬운 민법 없나요?~” - 중딩, 법무부 쳐들어가다!!! -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서가 요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었더니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민서네 아저씨가 친구 보증을 써주었다가 어처구니 없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