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채무 7

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동화속 왕자님들, 세상이 만만해? 나 동혁이 형이야~

왕자님! ‘뽀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나, ‘쿨’한 누나,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현주 누나야. 내가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말이지, 성인이 되고 보니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 왕자면 나중에 나라님이 될 확률이 거의 99퍼센트인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긴 뭐 귀한 왕자님..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일러스트 ⓒ 오픈애즈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돈급해’ 씨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수술로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밀린 카드빚 때문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월급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