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9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나, 2020년에는 훨씬 증가한 148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창업의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법무부 정책 중에는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하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창업을 하기 힘든 것으로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까지는 외국인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기업투자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했습니다. 헌데 창업 이후 벤..

교도소 수형자들, 시내버스 단체 탑승 후 어디가나요? 교도소에도 커피 자판기가 있을까요. 물론 일반 교도소에는 없습니다만, 이곳에 가면 커피 자판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천안개방교도소인데요. 천안개방교도소에는 현금지급기, 교통카드 인식기가 부착된 시내버스, 교통신호등, 음료수 자판..

이태희 / 법무부 교정본부장 오늘날 한국 교정행정은 유능한 교정인력 채용,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각종 첨단 직업훈련과 중간처우 제도 등 선진 교정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세계적 수준에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정행정의 진정한 평가는 인력, 시설, 운영측면이 아닌 출소자의 ..

아이디어는 좋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창업 계획은 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비싼 절차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의 창업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규제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창업을 독려할 수 있는 과감..

우리나라 최초의 중간 처우 시설인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이곳 옆 부지에는「아름다운 자동차 가게」가 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이곳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사회에 한발 내딛기 위한 수형자들의 소망과 노고가..

나의 변화는 남을 변화시키는 힘 - 출소자 27인의 당당한 재활이야기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 복귀에 성공한 출소자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이 복역하던 교도소를 찾아 성공담을 전수했습니다. 3월2l일, 대구 중구 소재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