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에 다가가고 있는 요즘, 벚꽃과 나들이도 물론 좋지만 4월엔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1981년 처음 개정되고 1989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름답게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률 내에 “장애 내의 차별”을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 내 차별은 구체적으로 무엇..

차별의 활시위는 어디로 당겨질지 모릅니다. 지방대 출신의 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의 특권을 누리며 학벌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성애자인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얻으며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말은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닥치고부터 공공연하게 생긴 말입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계약직·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IMF를 이겨낸 지 10년이 훨씬 지난 ..

학교생활 장면이 큰 몫을 차지했던 영화 ‘친구’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두사부일체’ 시리즈에서는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영화 ‘친구’(좌)와 ‘투사부일체’(우) 한 장면 (사진출처 = 네이버..

떠돌이 올리버, 아동복지시설만 알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작)가 생각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올리버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 손가락만 까딱 하면 위험이 싹~ 얼마 전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동생 명의의 위명여권(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여권)으로 한국에 수차례 출입국한 파키스탄인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인은 탈레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국경관리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

▲ 배기철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회장) 지난 5월, 제가 다니는 학교에 1세대 혼혈인 배기철(현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회장)씨가 특별 강연을 오셨습니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며 아픈 경험들을 참 많이 하셨더군..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조용하게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을 차고 스키를 타는 등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휴일날 집에 있겠습니까? 놀이공원에 가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집에 있겠다고 대답..

지난 5월 2일, 제19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렸다. 나는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로 벌써 19회째를 맞는다는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사실 그동안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봉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휠체어..